안산명도소송전문변호사 임차료 연체하는 임차인 참기 힘든 임대인 

1.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을 둔 임대인의 전략 

이런 상담 많이 해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반년치 이상 밀렸는데, 요즘에는 전화도 안받고 찾아가도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척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 합니다.심지어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어 온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물어보는 것이 사람 몇명 불러서 안에 있는 짐을 억지로 꺼내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아니면 잠복하고있다가 임차인이 집을 나가면 못으로 문을 봉쇠하거나 마스터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비밀번호를 바꾸면 어떻겠냐고 물어봅니다. 혹은 임차인이 낮에는 없는 것 같으니 1.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을 둔 임대인의 전략 사람 몇 명 데리고 가서 예기좀 해보면 좋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강제로 들어갈 수 있지 않냐고 물어봅니다. 

임대인의 논리의 시작은 바로 자신이 집의 소유자이니까 내 것처럼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2. 임대인의 질문에 대한 대답 

그런데요. 집이 임대인 소유는 맞지만, 살고 있는 사람 즉 주거권은 현재 임차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임차인의 주거권의 평온한 행사는 헌법상 보호받는 법익이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실력으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공격한다면, 이는 불법행위 내지 범죄가 되고맙니다. 즉,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한 결과 공공복리를 해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해하거나, 사회절서를 어기거나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에 대한 절차적 법률 즉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임차인이 월세를 안내는 것은 뭐 일단 안내고 싶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료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이이에요. 그렇다면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맞는데요. 그렇다면 임차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사유가 생기기는 생긴 것이죠. 그렇다하더라도 그 제한인 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혹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실력으로 행사하면 그 또한 타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주거침임죄 혹은 스토킹 처벌법 에 의한 처벌대상이 됩니다. 물론 여전히 민사절차에 의하여 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3. 그럼 도데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요??

이런 경우 바로 법적 근거와 법적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바로 건물인도청구소송 및 연체된 임차료 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단 반년치 월세를 밀렸으니 암대차 계약 혹은 주택 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임대차를 즉시해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건물인도청구를 할 수 있구요.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하셔도 되고, 때로는 메세지와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하긴 한데요. 일단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는게 확실한 방법이기는 하죠.

그리고 밀린 월세를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에 더해서 건물인도시 까지 월세까지 청구하는 꼼꼼함을 잊지 마셔야죠. 

그런데 건물인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100만원에 다른 임차인을 불법적으로 들이고 자신은 도망간 경우라면 다시 재판을 해야한다는데 도데체 어떻게 할까요?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렇게 좋나요???

건물인도소송도중에 임차인이 바뀐다면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는다면, 임차인이 바뀌어도 인도집행으로 내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보통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같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놓으면,  임차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절차진행에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5. 마치며 

오늘은 임차인의 임차료 연체로 임대차가 즉시 해제가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연구해보았는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신속하게 해결하시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