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맞닥뜨리는 임차인의 6가지 법률 분쟁 

We Solve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겪는 법률 분쟁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주택, 상가 모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1. 보증금 반환 문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원상복구를 빌미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임대료 인상 문제



임대인이 임대료를 갑자기 증액하거나 관리비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것에 위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약이 없었는데 증액을 요구하면 법에서 정해놓은 상한 (갱신 시 5%)까지만 가능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주택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 이기 때문입니다.


3. 시설 및 유지 보수 문제



임대인이 건물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 전기 등의 시설을 고장 난 채로 두는 경우, 다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도 방관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필요비 상환 청구의 이슈가 발생합니다. 현장 사진이 증거로서 중요지는 이슈입니다.


4.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



계약기간 도중 임대인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주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이슈가 많습니다. 특약이 있는지가 쟁점이며, 특약이 없었다면 법률상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법률 판단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6. 원상복구 문제



주택보다 상가에서 많습니다. 원상복구의 범위와 시점이 문제 됩니다. 특약이 없다면 입주 당시대로가 원칙입니다. 다만 권리금과의 관계, 특약 여부, 어디까지가 제대로 된 원상복구인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마주하는 법률 분쟁은 대체로 위 6가지에 포함됩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별도의 콘텐츠로 공유하고 있으니 확인해 주세요. 그래도 더 궁금하면 직접 저희 로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