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와이엘대부 양수금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화해권고결정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2023년 3월경 느닷없이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은행으로부터 관련 사건 내용을 조회한 결과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가 2014년경 A씨에게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후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로부터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여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A씨에 대한 은행계좌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와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식회사 와이엘대부는 이미 A씨의 계좌에서 600만원을 출금하여 간 후에도 원금 약 330만원 외에 위 600만원을 제외한 이자 약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하여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A씨는 이에 본 법률사무소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및 합의 등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이후 우선적으로 위 채권이 실제하는지 여부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후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서증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위 양수금 채권은 A씨가 2001년경 최소 카드 발급을 신청하였고, 위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롯데카드 주식회사가 2004년경 이미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으며, 그 후 주식회사 백운자산관리대부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4년경 재차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본 법률사무소는 A씨와 협의하여 판결로 진행될 경우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판단 하에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와 최대한 협의를 하였고, 결국 주식회사 와이엘대부가 출금하여 간 약 600만원은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와이엘대부에게 귀속하고, A씨는 5개월간 20만원씩 합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해준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