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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피해자)의 형사재판 선고결과 확인 방법 문의

형사사건 고소인(피해자) 입니다. 피의자가 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판을 마치고 오늘 선고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번호로 법원사이트에서 나의사건조회를 해보니 '종국' 이라고 표시됩니다. 재판부에 전화해서 판결 결과를 물어봤더니 형사재판 피해자는 소외인이기 때문에 유선상으로 판결결과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 판결서사본 제공신청은 해놨는데 비실명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듯 합니다. 만약에 판결이 뒤집혔을 경우 항소기간 이내에 검찰에 항소 요청을 하고 싶은데 판결결과를 모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은 확정된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판결결과를 알 수 있는지요? 고소인(피해자)이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건가요? 인터넷이나 민원실에 전화해서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만약에 벌금형이 확정되면 판결문 사본 첨부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하면 되는건가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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