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송 패소 후 대처 방법

Question

예전 일하던곳이 불법으로 하는일이였는데 거기서 저하테 고소진행한다해서 소송을했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제가 패소하게되었어요ㅜ 그래서 원금에 이자까지 총오천만원돈 되는걸 갚아야하게생겼는데ㅜ 지금 제 앞으로된 재산이 1도 없는데 이거를 안갚게되면 또 무슨 일이벌어지는지 제가 어떻케 뭘 해야되는지 너무 답답합니다ㅜ 이렇게될줄알앗으면 그소송비용으로 그냥 합의를할걸 그랫나봐요ㅜ 불법으로 일하는곳에서 돈빌리고한건데 그 증거가 뭐라고ㅜ 그쪽 업주하테 협박도 받앗었는데ㅜ 제가 어려 철없어 잘못한것도있지만ㅜ 너무 억울하네요ㅜ 이거는 법적으로 처분난거라서 꼭 갚아야되는건가요?ㅜ 하.....  어떻케해야되는지 명쾌한 답좀 알려주세요ㅜㅜㅜ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현재 재산이 없다면 당장의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채무해결이 필요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법적 절차를 통한 해결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판결 확정에 따른 법적 효과
- 민사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함
- 미이행시 10년간 강제집행 가능
- 단, 현재 재산이 없다면 즉시 집행은 불가능
- 향후 소득/재산 발생 시 압류 위험 있음

나. 채무 해결방안
- 분할상환 협의: 채권자와 협의하여 장기 분할상환 가능
- 개인회생: 3-5년간 변제 후 잔액 면책
- 파산: 변제능력 전무 시 채무 전액 면책 가능
- 불법행위 관련 증거수집: 협박 등 증거확보하여 형사고소 검토

다. 결론 
현 상황에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5천만원 채무를 3-5년간 분할 변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채권자의 불법행위 증거가 있다면 이를 활용한 형사고소도 병행 가능합니다. 구체적 상황 파악을 위해 판결문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예전에 근무하던 불법 영업 업체와의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해 약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ㆍ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추후에 갚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상대방의 협박까지 받았던 점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 재산이 없으면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갚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장기간 미변제로 인한 신용 정보 등록 또는 향후 재산 및 소득이 생겼을 때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ㆍ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해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판결문을 재검토해 항소 혹은 재심 여지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ㆍ업주의 협박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 대응이나 추가적인 민사상 대비책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현재 질문자님 명의로 된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은 어렵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에 등록되어 금융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며,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일부 탕감받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고, 당시 업주로부터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억울하신 마음을 해소하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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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변호사 · Answer

판결문 확인 후 항소 절차 진행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해보이는 바

사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십시오.

보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 확인 등을 통해 대응 방안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강제집행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급여, 예금 등이 없다면 즉시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판결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추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 민사 판결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단순히 돈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신용정보 등록을 요청할 경우 신용불량자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거래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분할하거나 일부 탕감받는 절차(개인회생), 또는 전액 면책받는 절차(파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로부터 협박성 연락이나 압박을 받고 있다면, 증거를 수집해 형사 고소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통화 녹음, 메신저 캡처 등을 확보해 두시면, 협박죄 등 형사적 조치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불안한 상황이라면 이를 정리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 내용, 경제 상황, 추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채무 관련 소송 이후 절차나 집행 방지 전략에 대해 추가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조치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이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확정된 채무는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며 강제집행도 가능해집니다.
현재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압류나 집행이 어렵지만, 향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면 채권자가 추심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조정 또는 면책받는 방법도 있으니 지금 상황과 소득여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5천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본인 명의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당장 강제집행은 어려우며, 돈을 못 갚는다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고, 추후 재산이나 소득이 생기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거나 탕감받을 수 있으며, 협박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한병철 변호사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판결에 불복한다면 항소를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