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소송 패소 후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형사전문 변호사 백지은입니다. 구체적인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책임 여부가 달라지는 사안입니다. 판결문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향후 대응 방안을 수립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검사출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 신청해주세요. [25년 퇴임. 검사경력 8년. 변협 선정 우수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예전에 근무하던 불법 영업 업체와의 소송에서 증거 부족으로 패소해 약 5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ㆍ본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추후에 갚지 않으면 어떠한 법적,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지 고민하고 계십니다. ㆍ합의를 진행하지 못한 점과 상대방의 협박까지 받았던 점 때문에 억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 ㆍ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면 법적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 재산이 없으면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다만 갚지 않는다고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친 두려움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ㆍ장기간 미변제로 인한 신용 정보 등록 또는 향후 재산 및 소득이 생겼을 때 압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ㆍ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해 채무를 조정 또는 면책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판결문을 재검토해 항소 혹은 재심 여지를 살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ㆍ업주의 협박 관련 증거(녹음, 메시지 등)를 확보해두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적 대응이나 추가적인 민사상 대비책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