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 대여금 청구소송 대응방법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연인관계에 있어서 대여금 청구소송과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인관계의 경우 헤어지게 된 후 부득이하게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 연인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기반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가 관계가 틀어진 후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입장이라면 무리하게 소송 등을 진행하기 전에 관련 금전거래가 대여관계인지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증거에 대한 채증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관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예비적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금전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식의 대화나 SNS 메시지 등을 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연인관계의 경우 금전관계가 대여의 성격과 증여의 성격이 혼재되어 그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방어수단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내용 등을 채증하여 두고, 원고가 소송 전에 채증을 위하여 유도하는 방식의 대화에 불필요한 답변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받게 되는 경우 자칫 잘못된 답변을 하게 되면 일부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 재판상 자백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는 판결을 받을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거쳐 그 대응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