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남편의 행동,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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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남편의 행동,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달라진 남편의 행동,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2000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와 원고 남편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배려로 힘든 시기도 잘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고 남편이 원고의 눈을 피하거나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원고 남편은 같은 차량을 종종 사용했는데, 하이패스 기록에 평소에 갈 일이 없는 지역이 남아있는 등 이상한 점이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계속된 의심에 원고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게 되었고, 휴대폰 메시지 내역을 통해 피고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였으며, 피고가 남편과의 불화로 힘들어하자 원고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하며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1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3명이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가정이 있는 점을 알고 있던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약 6개월 이상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의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70%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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