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한 장 없이 상간녀 벌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불륜 현장이 발각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그 장면을 찍어 사진을 제출하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사진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쫓는다는 것은 나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 홀로 해내기엔 다소 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 장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까요?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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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뒤늦게 남편의 불륜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의 눈을 피해 한국에서 부정행위를 했고, 심지어 불륜 관계가 끝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사진 한 장 없었고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럴 때 의지해야 할 것은 변호사의 경험과 ‘감’입니다.

의뢰인의 허락을 받아 10년 전 문자메시지부터 시작하여 5년 전 이메일과 카드 결제 내역, 송금 내역, 최근 체류 여행지까지 ‘싹 털었습니다’.
하나로는 무의미했던 증거들이 퍼즐조각처럼 합쳐졌고, 이를 토대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변호사는 증거 전문가입니다. 정황에 불과했던 것도 연결고리를 찾아낸다면, 법원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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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은 단순히 위자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과 자존감을 무너뜨린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문서상으로 명확히 남기기 위함입니다.

소송의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판결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반드시 판결이유에 명시되므로, 상간자 소송은 꼭 3천만원을 넘는(3천만원이면 안 됩니다) 금액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이유에 아주 노골적인 성적인 대화가 적시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은 이혼소송에서 남편의 책임을 쉽게 증명할 수 있게 되었고, 2500만원의 적지 않은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반면 상간녀는 판결문에 노골적인 대화가 기록되어 창피함과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자료 얼마 받았다고 모든 울분이 풀리지는 않겠지만
의뢰인께서는 법원이 내 억울함을 인정해준 것으로 응어리가 많이 풀리셨다고 합니다.
세상이 날 알아준 것만 같아서 위자료보다 판결문이 더 고맙고 의미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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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돌파구를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