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소윤 대표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지만
https://www.khug.or.kr/jeonse/web/s02/s020101.jsp
(전세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운 나쁘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을 날 초췌한 얼굴로 찾아오신 젊은 의뢰인님.
대화를 나눠보니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계셨는데,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십니다.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신속히 변호사를 찾으시길 권합니다.
내 피 같은 전세금, 조금이라도 받아낼 수 있을지 전문가의 정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지가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권 확보란 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하여 내 채권을 확인받는 일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만 있으면 쉽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확보되면 임대인 재산에 압류·가압류를 하고, 그 재산을 경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은 사회초년생 공무원이셨습니다.
법도 공부했었고 주변에서 전세사기를 실제로 본 적 있었는데도, 당했습니다.
전세사기는 결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그만큼 교묘합니다.
채권확보는 빠를수록 좋기에, 최대한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내 피 같은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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