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등 NPL 업체 투자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경매등 NPL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지인 등 수십명에게 거액의 투자금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투자금이 대부분 망실되었음
• 이에 투자자들 중 다수가 함께 의뢰인을 사기/배임 등 혐의로 고소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은 투자금을 대부분 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으나 일부 용도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음
• 또한 의뢰인의 투자금 장부에 일부 오류가 있어 이러한 관리상의 오류가 배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리적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었음
• 이에 방대한 양의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정리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사기/배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수사관을 설득

사건결과

• 경찰과 검찰 모두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사기/배임 혐의 모두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