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자체 토큰(코인) 사기 사건 무혐의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자체 토큰(코인)을 발행하였음
• 이 토큰을 판매하기 위해 ICO 를 진행하였고, 이 토큰의 향후 만들어질 플랫폼에 참여한 비율로 수수료로를 주듯 토큰을 추가로 더 지급하는 내용의 백서를 발행함
• 2019년경 전체적인 가상자산 시세가 떨어지면서 해당 토큰의 거래량이 떨어지고 수수료 지급이 되지 않자, 일부 ICO 참여한 투자자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가상자산(코인) 사기 사건은 내용이 상당히 어려우므로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장과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함
• 상담 및 검토 결과 ICO 참여와 플랫폼 참여는 별개라는 점, 플랫폼 개발을 위해 노력한 근거가 있다는 점, 수수료 지급이 되지 않은 것은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시세 급락이라는 외부 요인이 있다는 점을 주된 쟁점으로 잡아 변론을 진행함
• 수사관을 이해시키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수사관의 집요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여 증거자료를 정리/제출하고 수사관과 별도 면담을 진행함

사건결과

•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투자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