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수 여직원 강제추행 사건 1심 집행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한 직장에서 30년간 근무한 직원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직원들 몇 명이 의뢰인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면서 고소를 하였고, 경찰 조사 후 검찰에서 기소를 하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공소장의 신체접촉은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았음
• 상담 결과 의뢰인은 공소장 기재 사실관계가 다소 부풀려진 것은 맞지만 격려 차원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라는 점은 확인되었음
• 추행은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의뢰인의 세대에서는 추행으로까지 문제되지 않던 행동이었으나 현재에는 충분히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었음
• 이에 피해자가 여러 명이어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 합의를 시도할 것을 권유하고, 합의가 실패할 경우 최대한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론방향을 수립
•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협의하여 사과문을 보내면서 세대차이에 의한 잘못된 행동임을 고려한 선처를 요청하였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음
• 이에 변론방향을 전부 자백으로 정리하고 정상관계에 대한 다수 증거를 마련하여 제출함

사건결과

• 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에서 범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도 합의에 이른 점과 의뢰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