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직원 영수증 돌리기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 주부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백화점 모피상품 직원인 상대방에게서 물건을 두 차례 정도 사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음
• 그러던 중 상대방 백화점 직원은 모피상품 가격에 맞는 금원을 입금해주면 외국인에게 재판매를 하고 영수증을 돌리는 방법으로 그날 행사에 따라 최대 약 20% 의 이자(수익)를 붙여서 며칠 내에 원금과 함께 지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돈을 보내주었고 두 차례 이자(수익)을 붙여 원금을 받게되자 상대방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음
• 그 후 상대방 백화점 직원과 계속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상대방 백화점 직원은 백화점에 사정이 생겨서 영수증 처리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투자를 권유하였음
• 처음 두 차례 거래가 정상 진행되었기에 상대방을 신뢰한 의뢰인은 5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상대방 백화점 직원은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상담 요청 후 고소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으로 의심되었고, 상대방이 설명한 영수증 돌리기 방식으로는 수익을 붙여 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는 한편, 설령 외국인 고객 등에게 재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 실무의 현실상 거짓말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정리함
•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참여하면서 수사관에게 범행방법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론함

사건결과

• 경찰 조사 결과 돌려막기 방식의 범행임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은 일부 자금을 변제하였으나 전체 피해액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금액이었으며, 이에 검찰은 상대방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