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빙자 투자금 사기 사건 고소대리 기소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지인을 통해 기계를 담보로 대부업을 하는 사업가라는 상대방을 소개받았음
• 상대방은 자신의 사업체를 보여주면서 의뢰인에게 신뢰를 쌓은 후 사업에 필요한 대부자금을 빌려주면 최대 15%의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줄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돈을 빌려주었는데 처음 3차례는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였음
• 이에 상대방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금을 빌려갔는데, 그 후에는 전체 금액의 약 30% 정도만 지급하면서 갑자기 돈이 묶여서 그렇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속적인 대여를 요청하였음
• 그렇게 의뢰인은 어느 새 30억 가까이 자금을 빌려주게 되었고 그 중에서 돌려받은 금액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게 되었음
• 이에 의뢰인은 미수금액이 너무 많아지자 상대방을 추궁하였으나 상대방은 어느 날부터는 아예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처음 몇 차례 약속을 지킨 후, 그 다음부터는 일부 자금만 지급하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요청하는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 의심되었음
  
• 이에 상대방 사업체가 실체가 없는 사업체라는 점을 증거로 정리하는 한편, 돌려막기 사기 관련 수사요청을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접수하였고, 조사에 참여하여 계좌 압수수색 등을 요청함

사건결과

• 경찰 수사결과 돌려막기 식 사기 범행임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상대방을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