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 기소유예 방어 건 

2차선 도로라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주시해야 했기에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마침 근처 식당 주차장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복잡했기에 의뢰인께서는 

맞은편 차선만 신경쓰고 오른쪽에서 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고가나자 바로 112와 119에 신고했지만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였기에 법무법인 빛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법률 조력 

이 사건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비롯해 주변 CCTV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가 증거로 존재했고 목격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며 

추가로 국과수 교통 사고조사실의 사고 직전 가해 차량 속도에 관한 감정결과도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에 무턱대고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처벌 수위를 가능한 한 낮추는 쪽으로 변론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상 운전이 꼭 필요한 분이었기에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고, 

더불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분명했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대비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블랙박스 영상 증거를 바탕으로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의 책임 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비슷한 사안으로 선고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찾아내 참고 자료로 첨부했죠. 

▶ 피의자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양형 의견서 단계별 제출

▶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탄원서 등 고려될 수 있는 양형 요소 전부 준비해 제출 
▶ 차량 운행 속도가 높지 않아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주었고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줬다는 점  
▶ 피해자의 치료와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검찰단계에서 구공판 처분을 면하신 것은 물론 

곧바로 기소유예 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이 가능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특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위반
4. 앞지르기 방법 등 위반
5.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등
9. 보도침범 등
10.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12. 화물고정 조치 위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자동차 종합보험 및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벌금형이라고 해도 전과기록으로 남게되고 

면허정지, 범칙금, 벌점 등 무거운 행정처분이 동반됩니다. 

이외에도 사망사고, 뺑소니, 음주측정불응도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최선의 대응책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과는 별개로 형사사건으로 이어집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의도치않게 전과(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가 남을 수 있고, 

직업 등에 따라 징계 내지 퇴사 등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인생의 업적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경찰 및 검찰 조사 등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을 받는 것이 최선이고, 

그 다음으로는 판결선고 단계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가 어땠는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에 어떤 조처를 했는지 등 

유리한 내용을 모두 동원한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만, 양형 규정에 따라 감형 가능성을 높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는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피해자의 치료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피해자가 탄원서나 진정서를 통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면 처벌 수위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해도 초범이라면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 결과는 전과로 남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큰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 피해자의 상태에 따른 상해 결과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는 만큼 1차 경찰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을 거듭 강조합니다. 

법무법인 빛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함께하며 

난도 높은 교통사고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역시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쌓아온 실력과 노하우를 동원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