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현행범체포 무혐의 방어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성인지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섬범죄에 대한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고 

법원의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죠. 

따라서 만약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은 물론, 

보안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낙인까지 찍힐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의 오해나 악의적인 고소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도 억울하게 강제추행 누명을 쓴 의뢰인 사건을 맡아 무혐의 방어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는데요. 

이에 대한 사례와 전략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면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지, 억울하게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스친 기억조차 없는데 강제추행이라뇨?!"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저희 의뢰인은 평소 회사와 집 밖에 모르는 성실한 회사원입니다.

평소처럼 출근 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의뢰인은 그날따라 비가 내려 버스가 지연됐고

승객이 많이 몰려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이어폰을 꽂고 평소처럼 음악을 들으며 핸드폰으로 

업무용 메일을 확인하며 출근하고 있던 찰나 가까이 있지도 않았던 

한 여성이 "왜 지나가면서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냐" 고 따지며

경찰이 출동했으니 기다리라고 말했고 곧 이어 의뢰인은 영문을 모른 채 

억울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면밀한 자료 분석으로 억울함을 주장, 무혐의 처분 끌어내다!" 

평소 착실한 삶을 살아왔던 의뢰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며

저희 법무법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당시 버스 내에 설치된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와 스쳐 지나간 시간이 겨우 1~2초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단 1~2초밖에 되지 않은 찰나에 결코 강제추행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CCTV 화면과 다르고 일관성이 떨어져 신빙성이 없다는 점, 

강제추행의 법리적 해석 등을 꼼꼼히 작성하여 

결국,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 버스 성추행 처벌 어떻게 될까? 

지하철,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또는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더해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 298조는 강제추행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범죄가 인정되면 단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교육기관이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한 마디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사건초기부터 

무고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없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면 혐의부인으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성범죄 사건은 경찰조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 섣불리 조사를 받았다가 재적범죄자 취급에 자칫 당황해 나도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던 접촉이라 하더라도 

만약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면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는 만큼 경찰조사 단계부터 

추행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 

둘째. 경찰조사 단계부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점 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경험이 전무한 피의자가 혼자 대응하기에는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 만큼 성범죄 관련 사건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만큼 

단순히 유명하다는 변호사, 대형로펌,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라는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셔서 

신중하게 선임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현재 저희 법무법인 빛은 절박한 상황에 빠져 계신 분들의 편에 서서 

한 분 한 분 꼼꼼히 소통하며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 손을 잡아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 형사전문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