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기소유예 방어 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빛 대표 김경수변호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례는 술에 취해 무인점포에 들어가 재물손괴 및 기물파손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빛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례 소개해 드리면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술에 취해 그만...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연말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라 반가운 마음에 그만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오는 동안 더운 열기에 더 취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에서 내렸을 때는 몸을 가누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는 무인점포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깨기 위해 무인점포에 들어가 시원한 음료수를 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균형을 잃으면서 진열대 앞으로 쓰러졌고 상품들을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현장에서 재물손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빛의 조력

"변호사 의견서 제출로 기소유예 방어 성공!" 

법무법인 빛은 당시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리해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의자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 피해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피해가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

▶ 재범 우려가 없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 동종전과 이력이 없으며 직장에 충실히 다니는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위와 같은 점을 피력해 선처를 구했고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재물손괴죄는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전후 상황, 손해를 입힌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해 형량이 결정됩니다.

물론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피해자 합의가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 입증해야

해당사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죠. 

만약 술에 취해 실수로 벌인 일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적 파손 행위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기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적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처음부터 면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안타까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분들을 볼 때죠. 

만약 이후 또 다시 범죄에 연루되면 이 사건이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 의사에게 치료받는 것처럼, 

처벌이 두렵다면 노련한 법률 전문가를 꼭 찾으시기를 권합니다.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저희 법무법인 빛의 문을 두드려 주셔도 좋습니다.

3,600여건 이상의 풍부한 승소사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 맞는 치밀한 조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빛 대표변호사 김경수였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