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의뢰인이 13억 7,50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면서 계약금 2억 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1억 7,500만 원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여 찾아온 사례입니다. 사실상 의뢰인이 공사대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성비율과 관계없이 공사를 완료한 사안인데, 상대방은 적반하장조로 하자 주장 등을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던 사안입니다.
저는 건물에 하자가 없었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을 주장하여 전액 인용을 받았고, 해당 건물에 대하여는 이미 가압류를 마쳐 놓은 상태이므로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공사대금채권의 회수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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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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