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에 따른 차량 및 반지 반환 사례 

결혼을 약속해서 1년 이상 동거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남성은 1년 이상 동거하는 동안 생활비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마음을 다해 여성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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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양가 부모 모두에게 혼인 승낙을 얻고, 예식장 상담도 받는 등 혼인 준비를 했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될 여성에게 자동차도 사주고 혼인예물인 반지도 사주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홀연히 자기는 지금 결혼하기 싫다고 하면서 남성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 억울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이미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건 둘째로 치더라도 자동차라도 반환받고 싶다고 하소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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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등록원부를 살펴보니 여성의 지분 99%, 여성의 아버지 지분 1%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고, 자동차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반환청구를 구하기로 하고 또 반환거부에 따른 형사고소를 함께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지 반환에 대해서는 처음에 생각이 없었지만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로 하여 반환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득하여 반지 반환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장에 담아서 법원에 구했으며, 소장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소장을 통해 명의신탁 해지 및 혼인의 불성립이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보이는 태도에 대해 언급했으며,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반환거부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구할 예정이라는 강력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상대는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즉시 차량과 반지를 반환했고, 그로 인해 소송은 조기에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좋은 여성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길 기원하며 이번 성공사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