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채권 가압류로 공사대금 확보 

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해결사례는 인테리어 업체를 대리해서 한 업장의 카드매출채권을 가압류한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미로(가명)은 인테리어 업체로 한 헬스장에 공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헬스장 업장에서는 공사가 다 마무리된 후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주식회사 미로를 도와서 헬스장의 카드매출 채권을 가압류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의 경우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즘 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회원들도 꽤 큰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카드매출 채권은 국내에서 규모가 큰 순서대로 5개의 카드회사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모두 가압류 신청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주식회사 미로가 헬스장 사업주에 대해서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저는 대리인으로써 공사대금 채권의 발생, 헬스장 사업주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채권가압류 청구를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재판부에서 카드매출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해주자, 헬스장 사업주는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방공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방공탁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탁금이 설정되기 때문에, 주식회사 미로는 향후 재판에서 승소하고 그 승소 금액만큼 강제집행을 해서 돈을 찾을 수 있죠.

그러니 적절한 채권 가압류는 승소를 한 후 받을 수 있는 승소금에 대한 확보 방안도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상대방의 항변을 방어해서 주식회사 미로의 재산을 지켜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