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가 내려진 카촬 사건 

안녕하세요 김현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법위반/카촬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진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은 경찰 단계/검찰 단계부터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노력으로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형사 조정 신청을 했는데, 피해자는 전화번호를 바꿔버린 후 연락을 끊어버렸죠.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서도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할 수 없었고, 이 사건은 형사 조정 위원회에 회부되지도 못한 채 사건이 법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전달 받거나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할 수 없었구요.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회복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형사 공탁 제도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주효하게 작용한 법원 단계에서의 대처는 바로 '판결전조사 신청'이었는데요. 

판결전조사서에서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의사가 매우 낮다고 판단할 정도로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고인이 스스로 성도착증 관련 상담을 받기도 했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수많은 양형 자료를 제출하기도 했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선고형의 결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는 이유를 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성폭법 카촬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완전히 연락을 끊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어렵고 피해자에게 공탁을 하더라도 피해 회복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죠.

따라서 피해자의 합의를 제외한 양형 사유에 집중적으로 힘을 주어 재판부가 유리한 판단을 할 사유를 만들어내어야만 합니다. 

피고인과 함께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하나라도 더 찾을 수 있는 법률 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폭법상의 카촬 혐의로 피의자/피고인이 되어 수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상담을 신청해 최대한의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