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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
부부간 차용증 효력
배우자와 이혼소송 중인데 제가 배우자에게 4억정도를 속아서 이체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차용증작성을 요청하였고 공증을받으면 공동명의 주택(50대50) 배우자지분에 대해서 제가 강제집행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채무가많고 몇몇에게 공증은 안했지만 차용증도 써준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금융권채무도 많아서 배우자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예상이 됩니다. 제가 혼자서 애를 양육해야하는 상황으로 현재살고 있는집을 경매시 우선매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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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4억 원을 이체하였는데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본인의 재산으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가 있으면 차용증보다 더 좋은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일반채권자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관계이기 때문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배우자 지분에 대한 압류와 함께 본인 채권에 기한 압류를 하여 채권액을 정리하고 제3자의 채권액 집행에 대항하여 집을 취득해야 하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상담신청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리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강제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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