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 소송

Question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대화 내용으로 증명 할 수  있는 520만원이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주소는 알지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인지는 모릅니다. 
핸드폰번호와 계좌 번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는 사살을 알았는데요 
 민사 소송 시작시에 채무자의 월세 보증금 및 자동차, 통장을 가압류를 걸수 있는 지요??
자동차 번호 및 통장 번호, 살고 있는 집주소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료는 다 준비 해 놔서 바로 만나서 계약 해서 소송을 진행 하고 싶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 청구소송 가능합니다. 가압류 신청도 필요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올려주신 내용으로 보면 소송진행이 무리가 없어 보이고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유지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알고계신 위 정보들만으로 소송진행은 충분히 가능하며, 추후 사실조회 및 주소보정명령등을 통하여 정확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의 월세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살고 있는 집주소, 핸드폰번호와 통장번호 등을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소송제기와 관련한 가압류문제는 추가적인 비용 등(가압류신청비용, 통장이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의 경우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서 일정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발생하므로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3. 한편,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사기혐의로 고소하는 문제도 고려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 보유의 재산내역이나 월 소득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에 대한 사기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수사기관에서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하여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께서는 상대방에게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이체 내역, 상대방과의 문자 메시지 중 상대방이 스스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 등을 통하여 해당 금전의 성격이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금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45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를 알고 있기에 소제기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주소보정을 하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돈을 빌릴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 처벌 가능합니다.
2. 이와 동시에, 민사 소송 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 결정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