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분쟁] 전세사기 및 강제집행 성공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임차인이고, 건설회사인 임대인이 의뢰인의 입주일에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고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의뢰인은 뒤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 임대인에게 연락을 취해봐도 새 임대인은 이미 잠적해버린 뒤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법률사무소 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임대차계약 당시 의뢰인과 기존 임대인은 “임대인은 전세입주 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때까지 근저당권 및 어떠한 추가 권리변동을 하지 않으며, 불이행시 임차인에게 전세금 전액을 반환하고 이사비용 전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특약에 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계약서상 특약에 따라 의뢰인이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의뢰인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인정받아 승소하였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특약은 상당히 다양하고, 이에 따라 소송전략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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