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해자 대리 승소 (민,형사) 

 믿을 수 있는 변호사를 통한 대응전략 마련 필요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대의 회사원으로, 회사 동료들과 퇴근 후 늦은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고, 만취하여 기억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 상사로, 의뢰인이 심신상실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직장 동료들이 모두 귀가한 뒤 의뢰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간음 및 강제추행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이 영문도 모른 채 깨어난 뒤에도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의뢰인을 모독하였습니다.

2. 사건진행

의뢰인은 이 일을 계기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등 범죄 피해로 고통받던 중 가해자를 엄벌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가해자는 일관적으로 범행 사실을 극구 부인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열은 논리적으로 고소장을 구성하고 가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증거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률사무소 열은 가해자를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는 법률사무소 열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이후 결국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합의금으로 500 ~ 1,000만원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었고, 형사 1심 재판과정에서 2,516원을 형사 공탁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계속하여 구속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총액 6,516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 받아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서는 막막했을 것이라며 감사 표시를 해왔습니다.

특히, 술이나 약물에 취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가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범죄이고, 피해자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억지 주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대응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다가, 가해자가 혐의를 벗을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고,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의 유무에 따라 합의금의 액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형사 합의입니다.

대리 고소 및 합의 단계까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