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스티커사진점 아르바이트생 지갑 주운뒤 깜빡 실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사실관계]

의뢰인은 스티커사진점의 청소아르바이트생으로, 사건 당일 한 손엔 쓰레기와 손님의 유실물(지갑)을 같이 들고 탕비실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는데, 지갑이 사라져 경찰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휴학한 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볼 요량으로 고시원 총무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내다가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운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뒤로는 아무 기억이 없는 걸 보아 쓰레기를 버리면서 실수로 지갑도 같이 버린 것 같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서 피의자신분으로 1회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이 고압적인 자세로 의심부터 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건진행]

법률사무소 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지갑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1) 의뢰인이 그 동안 유실물을 지침대로 보관하거나 경찰에 인계하였고, 이 사건 직전에도 여성용 지갑, 아이패드, 카메라 등을 경찰에 인계한 점, 2) 의뢰인이 이 사건 지갑을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을 이용하여 판매한 내역이 없다는 점
3) CCTV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의뢰인이 지갑을 훔칠 계획이었다면 지갑을 들고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남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4) 서울소재 유명대학의 학생으로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수십만 원에 불과한 지갑을 훔쳐 전과를 만들 이유가 없는 점,
5) 의뢰인은 부유한 가정환경에서 생활비도 풍족하게 받고 있어 지갑에 손을 댈 이유가 없는 점, 6) 피의자에게는 자매나 여자친구도 없어 여성용 지갑이 효용이 없다는 점 등이 주된 근거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여 의뢰인은 변호인과 동석 하여 다시 한 번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대리하여 지갑의 소매가로 합의를 하였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자신의 말에 귀기울여주지 않던 경찰이 법률사무소 열과 동석하여 조력을 받자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다며 기뻐하면서도 씁쓸해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알 수 없었는데, 변호인이 답변 방향을 정리해주고 엉키는 진술을 풀어주니 수월히 조사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되었습니다.
담당 검사님은 직접 법률사무소 열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주어, '변호인 의견서를 잘 읽어보았다'며 의견서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이미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앞날이 창창한 청년이 지갑 횡령범이 될뻔한 위기에서 무사히 탈출한 사례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억울한 누명을 쓴 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