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도과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청구 성공사례 

피담보채권은 담보의 대상이 되는 채권입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존재하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채권은 소멸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인데요.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역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저당권의 부종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저당권이 담보해주는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면, 저당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저당권도 당연히 말소되어야 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이처럼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였다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저당권자에게 말소등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자가 이에 응하면 협의에 의해 말소등기신청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당권자가 ‘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해 순순히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소유자로서는 부득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자가 제기하는 소송이 바로 ‘저당권말소등기청구소송’입니다. 

부동산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사무소 빛의 실제 승소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인 의뢰인의 상대방 피고는 채권자로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는데요.

​

부동산 변호사는 상대방 피고가 채무자에 대해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

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로부터 근저당권의 해당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해 소멸되었음을 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