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기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률사무소 빛에서 코인투자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변론 결과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법적 대응으로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는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코인투자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투자 사기의 유형
코인투자에 대한 부분이 문제되는 사건은 유형이 다양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코인 개발 후 프리세일이나 프라이빗 세일 등을 하여 돈을 수수
- 본인도 투자자인데 주변에 투자를 권유를 하여 그 대가를 인센티브를 수수
- 관련된 정보방을 유료로 운영하면서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코인을 추천
- 다른 사람들의 자금이 포함된 대금을 운용하여 코인을 매매
이렇듯 수많은 유형들이 있지만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사건의 ‘핵심’은 ‘사실과 다르게 상대방을 기만하고 돈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입니다.
투자자들이 실제 현실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았다면 돈을 내지 않았을 텐데 그 현실에 대해 속인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개발 중인 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때
- 회사의 수당 지급 구조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을 눈치챌 수 있었을 때(돌려막기 등)
- 경제 전문가라고 여길만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데 보유한 것으로 속인 때
- 현재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은 때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면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직접 자금을 운용하지 않았고, 소개 수당만 받은 사람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 사건은 특히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텐데요. 전체 고객은 100명이며 그중 50명만 고소를 했다고 가정하였을 때도 수사 기관에서는 조사 결과 해당 코인 사업 전체가 사기라고 판단될 경우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피해자라고 판단 후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실제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에 대해서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기전문 변호사와 함께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가상의 상품을 허위로 포장해 투자하게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서부터 2천만 원의 벌금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사기죄는 전반적인 범죄 과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도우면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해 준 데 그치더라도 공범으로 봅니다.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죠.
경찰조사 받을 때 주의점
경찰조사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리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반박자료를 준비
고소인들은 투자금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관련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모든 죄명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피의자가 하지 않은 말까지 했다고 과장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생깁니다. 고소인이 보통 여러 명이기에 합심하여 거짓말을 하면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때에는 반박할 수 있는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2. 사건에 대한 심층적인 재검토 필요
투자금을 받는 과정에서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인 투자사기 경찰조사가 시작되면 이러한 계약서 내용도 법률적으로 재해석되어 피의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사업을 하기 전에 법률자문을 구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어도 수사가 개시될 경우 사기전문 변호사에게 무혐의 입증에 충분한 수준인지 법률적 재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전문 변호사와 함께 무혐의 불송치결정 해결사례를 통해 코인투자 기망 인정여부 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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