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수거책 1심 징역→항소심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이번엔 저희 법률사무소 빛에서 맡았던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사안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을 철저하게 준비한 끝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먼저 현금전달책 또는 수거책이라고 불리는 수금 알바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보통 이러한 형태의 혐의는 본의 아니게 연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외근직 꿀알바 정도로 알고 알바사이트 등에서 지원을 했다가 금융사기 사건에 엮이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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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구인구직 사이트나 벼룩시장 구인란, 인스타나 페북 피드, 알바알선사이트 등의 광고상에서 사람을 뽑는다는 채용공고를 통해 지원했다가 이런 일에 연루되게 됩니다. 개별적인 사건마다 모집하는 방식이나 안내받은 업무 내용은 다양하겠으나, 큰 맥락에서 보자면 결국 어딘가 지정해주는 장소로 출장을 나가 누군가를 만나고 돈 봉투를 받아오는 일이 됩니다.

최소 몇 백만 원, 크게는 수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령해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현장에 나온 사람들은 거래처 사람이나 고객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을 직접 대면해 돈 봉투를 건네받고 그 돈을 어딘가로 송금 또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주는 심부름꾼으로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누구라도 마찬가지이겠으나 전화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직접 수령해서 전달하는 범행임을 알고도 이 일을 시작하셨을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거액의 보수에 혹해 의도적으로 가담한다고 한들 사기피해자를 대면해 돈을 건네받는다 하면 본인 얼굴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거시 가장 1순위의 타겟이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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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피해자가 현장에서 본인을 마주하면서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될 수 있고 주변 도로 CCTV, 주차된 차량들 블랙박스 등에도 얼굴이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차후 검거는 시간문제가 될 뿐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전달책의 혐의만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실정입니다.그저 속아서 이용당했고 기존에 전과가 없는 초범이니 벌금이나 집행유예는 최소한 나오겠지 막연히 기대했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지금 소개드릴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의 해결사안 역시도 의뢰인 분께서 처음에는 실형이 선고될 줄 모르고 재판에서 억울함만을 토로했던 사안이었습니다.

항소심 사건을 맡은 보이스피싱 변호사는 원심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실제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며 해당 범죄 이전 동종 전과가 없다는 다수의 양형주장을 정리하여 개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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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점, 그리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피해자 8명, 총 편취금액 1억 7,000만 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선고가 이루어지고 대처하면 늦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수사단계부터 어떻게 대응 전략을 구상하고 대처를 진행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법률사무소의 실제 해결사례와 함께  보이스피싱 변호사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