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무죄 성공사례

지금 보시는 판결문은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변호사가 수임하였던 사건 결과입니다. 위 판결문을 바탕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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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핵심은 ‘고의성의 성립여부’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사기죄 혹은 사기방조죄 혐의로 기소되는데요. 그렇기에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신고가 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렇기에 범죄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죄를 받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죠.

범행을 의도했다는 고의만 없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혐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증 없이 정말 몰랐다고 부인하면 인정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최근에는 제대로 된 법리적인 대응 없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미 뉴스 등을 통해 범죄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어 의심조차 못 하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받아들여지고, 범죄 성립시 필요한 고의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전문가에게 확실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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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는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를 지키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을 때에는 행인을 치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행위가 적어도 정상적인 업무범위가 아니고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다면,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온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관은 가장 먼저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질문하고, 이때 잘못된 방향으로 진술을 하게 된다면, 미필적 고의가 꼼짝없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서는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받고 검찰로 송치가 이뤄질 수도 있는 것이죠.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사건의 시작점부터 검거 시점까지, 의뢰인에게는 미필적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인 관점으로 논증하였고 관련된 메시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은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판결문에 보시면 '일관되게'와 같은 표현들이 많이 보이실 것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때 그러한 일관성을 중요하게 보았다는 의미인 것이죠.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