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담보 불법대출 방지법과 대처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동생이름으로 집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도박에 빠져 집 담보로 불법 사채까지 썼습니다. 그전에도 사건이 있어 제가 모은 돈등 다 날려서 제가 근저당을 최고액 까지 설정해 놓았고 동생은 간혹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더이상 대출이 안 나오는 줄 알았는데 불법 사채 쪽에서는 상관없이 대출이 나오더라구요. 혹시 주택 담보 대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의 이전을 하고 싶은데 지출될 비용이 높아서 당장은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열 변호사 · Answer

동생 명의로 된 집에 근저당을 설정해두신 상태라고 하면 근저당권을 실행하셔서 경매에 집을 넘기시든지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 비용을 경매대금에서 차감하므로 신청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의 경우 유찰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인 불법사채 등 일반채권자는 근저당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 설정액까지는 보호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요즘 불법사채의 경우 법을 초월하는 행동이 많고 또 동생이다보니 여러가지로 마음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동생 앞으로 된 재산을 없애고 싶으시면 경매를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힘드시면 근저당권을 포함해서 집을 양도하시거나 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