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변호사입니다.
카촬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경우는 성범죄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처벌이 엄격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추행과 같은 경우에는 기소된 접촉이 실수인지 의도적인 범행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형량을 정하는 것에 있어 보수적으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반면 위 두 범죄는 명백히 범행을 계획한 후 그 실행에 착수한 것이기에 처벌의 결정에 있어서 부담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방어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에 속합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의 수임사례 중 다수의 카메라 촬영 행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사례를 설명드리면서 카촬죄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소개
우선 해당 사건은 촬영 행위 총 63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 17건이 포함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도 본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통스러워 하고 있었고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며 고치고 싶었던 의지도 명확했습니다. 이에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의 권유를 통해 실제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돌아보고 피해자분들께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분들께서도 탄원서를 함께 작성하여 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고소하였던 피해자 분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해드리기 위해 일부 금액에 대해 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의 조언대로 이러한 노력들이 쌓인 결과 최종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촬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는 혐의가 인정이 되면 사안이 심각한 경우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또한 직접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사실까지 있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에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카메라촬영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멈출 수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면 이 역시 중독이며 성도착증으로 치료 대상입니다. 병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재판부에 재범방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역시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특정된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공탁을 일정 금액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포가 된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범행에 사용한 스마트폰 등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과 미리 상의해 볼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있을 때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겠구요.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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