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 빛에서 수임하였던 방어 성공사례를 통해 성범죄 사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절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사건을 검토해보아도 해당 사건에서 성범죄의 고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동국 변호사는 직접 유치장에 찾아가 의뢰인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의뢰인의 진술에 따라 피의자의 성범죄 혐의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투는 것으로 대응 방향성을 결정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의 경우와 성범죄 미수가 섞인 경우는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성범죄 미수가 경합된 혐의보다 당연히 더 일반적이고 중대하지 않은 사안이기에 결국 영장실질심사를 통하여 영장기각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김동국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안에 있어 절대 성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 대법원 판례와 의뢰인의 당시 행동 정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고 합리적인 논증이 가능한 변론을 진행하였는데요.
그 결과 다행히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는 배제될 수 있었습니다.
간혹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분들께서 자신은 떳떳하고 결백하므로 수사 기관에 가서 사실대로 진술하면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근거없는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조사를 받게 되면 생각과는 다르게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상태에서는 이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라 보아도 무방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된 전략과 전술없이 접근하다보면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의 3단계
김동국 변호사는 그중에서 경찰 수사단계는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대응하기 가장 좋은 단계입니다. 첫 진술은 놓치더라도 늦어도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할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특히 처음 조사를 받을 시 변호인과 같이 입회를 하여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조사질문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변호인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혐의를 막지 못하였다면 법원재판단계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러 증거를 살펴보고 무죄를 다툴지 혐의를 인정할지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도 여러 증인들을 불러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김동국 변호사는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은 여러 성범죄사건을 다뤄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드립니다.
여러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할 사건인데 아무런 조사 없이 무조건적은 자신감은 오히려 수임을 위한 과장광고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혐의를 인정하여 합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합의를 위하여 접근하게 되면 2차 가해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안좋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섣부른 사과 보다는 증거를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끔 자신의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의도 없이 고소인에게 성급히 사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섣부른 사과는 유죄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변호사와 상의 없이 사과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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