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재범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사람은 언제든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법에서도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의 경우에는 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만큼 재범인 상황, 특히나 동종전과 집행유예인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법률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인데요.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그러한 상황에 특수상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되어 더욱 강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헀을 때 사실상 집행유예가 다시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께서도 이를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침울한 마음으로 김동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다행이었던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즉 골든타임 이내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었는데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범행의 전후사정과 피해자와의 상황, 그리고 취합할 수 있는 양형자료에 대해 상세히 듣고 모두 검토해보았을 때 다양한 사건들을 수임해본 경험이 있었던 음주운전변호사의 판단으로는 어느정도 참작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상 포기에 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의뢰인에게 아직 골든타임이 지나지는 않았으니 벌써부터 포기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면서 최대한으로 노력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결은 재판부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다 할 확실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의뢰인께서 느끼셨는지 본인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모든 사안에 있어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건의 개요

사실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수치가 나오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 사실에 더하여 술집에서 만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와의 다툼 중 상해를 가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통 초범인 경우 합의만 잘 되면 집유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이긴 하였으나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도주치상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을 지내던 중에 이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을 받았던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사안 재판을 최대한 기존 집행유예 기간을 넘겨 진행하기 위해 양형조사와 기일 변경신청을 여러 번 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이외에도 의뢰인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께서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불행 중 다행으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된 당시의 상황이 밝혀지면서 피해자가 먼저 소주병으로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하게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양형조사와 변론을 거쳐 결과적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집행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는데요. 많은 사건들을 다뤄봤던 음주운전변호사지만 상황이 워낙 좋지 않다보니 결과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보아도 진지하고 성실하게 반성하는 태도와 모습을 보여주셨으며 변호인으로서 제시해드리는 모든 방안을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의 해결포인트

본 사안의 해결포인트를 꼽자면 다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이 발생한 즉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초동대처를 잘 해낼 수 있었던 점

두 번째는 보여주기식이 아닌 진지한 반성의 태도로 모든 수사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변호인과 함께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대처한 점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잘 어우러져 동종전과 집행유예 중 재범하였으나 실형을 받지 않고 또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 체크리스트

본 포스팅을 찾아오신 분들의 경우에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음주운전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양형에 활용하는 자료 리스트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1. 탄원서 (특히 부양가족의 탄원서)

2. 진심어린 반성문

3. 본인명의 차량의 경우 차량 매도증서 (재범방지의 의지)

4.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시 퇴사하여야 한다면 회사 내규 또는 근로계약서 (생계유지의 어려움)

5. 알코올중독 치료 내역 또는 상담 내역

6.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전화 통화 내역

7. 실형 선고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질 경우 가족부양 관련 의견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물론 세부적인 양형자료는 개인의 사정마다 더 있을 수도 있고 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음주운전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위와 같은 자료 이외에도 재판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우왕좌왕 대처하다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함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길 권해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