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간·강제추행 변호사<법률사무소 빛>의 김동국 대표변호사입니다.
연인간의 다툼이 다소 격해지는 상황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툼으로 끝나지 않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모함과 음해를 통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범죄행위로 보복성 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남녀간의 문제이기에 성적인 부분과 관련된 무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의 의뢰인도 억울하게 음해를 당해 성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었으나 김동국 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진행하면서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 연인관계였던 여성과 다시 만남을 가졌던 의뢰인은 어느날 해당 여성과 다투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으며, 허락 없이 태블릿 pc를 설치하여 여성 본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여성 자신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었는데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의뢰인은 강간·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아 <법률사무소 빛>을 방문하셨습니다. 사건은 맡은 김동국변호사가 의뢰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보호를 받아 합리적은 대응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이 강간을 범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떤 사실들에 기반한 것인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면밀히 살펴보고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이 담겨 있는 점을 확인하여 고소인의 거짓된 주장을 전면 반박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폐쇄적인 공간에서 일어나기에 직접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만 유죄가 인정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인이 허위이긴 하였으나 꽤나 자세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를 상세히 반박하지 못한다면 검찰단계로 송치될 가능성이 매우 컸던 것은 물론 억울하게 재판까지 겪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례적으로 경찰단계부터 강간·강제추행 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이 받아들여졌고 결국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곳이 보통 누구나 방문하는 곳이 아니기에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초기단계부터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음으로 모든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검찰로 넘어가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가장 간단한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고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안의 의뢰인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불송치라는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고소사실을 알게된 즉시 <법률사무소 빛>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소인이 허위로 작성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으며 경찰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을 모두 답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첫 조사시 진술 내용이 향후 재판까지 가게될 경우에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답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하거나 작은 사실을 크게 과장해서 진술한다면 추후 번복하기도 어렵고 진술 자체의 신빙성도 떨어뜨립니다. 이러한 대응은 결국 증거자료들과 취합되었을 때 진실이 드러나며 불리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사실에 입각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형사사건을 가장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셔도 됩니다. 오늘 소개드린 사안의 의뢰인처럼 바로 강간·강제추행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당장 내일이 경찰조사이거나 당장 조력자를 선임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위해서도 몇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셨다면 애매한 대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였을 때 상대방이 거부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거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하는 등의 애매하게 대답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CCTV영상이나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과 같은 정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죄가 없다며 무죄만을 주장하는 스탠스는 상황을 가장 안 좋게 몰고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빠르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강간·강제추행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든든한 조력자와 동행할 경우 조서기록을 검토하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경찰수사관들도 함부로 의뢰인을 대할 수 없으며 혹 수사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케어가 가능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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