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여부

Question

아버지께서 부부의 보험계약을 하면서 
남편쪽에게 아내가 대출여부가있는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금액 어디회사인지 여부x 계약이 있는거같다 로 암시)
그런데 9년이 흘러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었고 
남자와 이혼하게된 아내쪽에서 저희아버지를 개인정보 침해로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대출을 얼마를 받고 언제 어디에서 받았는지도 아닌 단순히 계약사항이있는것 같다 정도이고 
증거가 될 계약서류나 문서없이 구두로만 말하였습니다
이정도만으로도 개인정보 유출로 실제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처벌을 하고자 하면,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유출한 경우에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2. 위 게시글 내용 만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 배우자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준 것이
개인정보 침해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