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이 사건은 이미 두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세번째 음주운전을 범한 사례입니다. 이미 두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로만 보면 비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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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술을 먹던 도중 길가에 주차를 해놓은 자동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아서 급하게 차를 이동하려다가 음주단속에 발각된 사안으로서 다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사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이러한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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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담당 재판부에서 이러한 사정을 잘 참작해주시어 좋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