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1심 징역 1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나온 사례 

안녕하세요.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그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요. 가끔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아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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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도 위와 같은 내용의 사례였습니다. 고등학생인 피고인은 자신의 친구와 술을 먹고 친구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형 1년이 나와 많이 당황해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항소심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는 합의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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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9.부터는 상대방의 인적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형사 사건번호로 공탁이 가능해져 사건번호로 공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과 피고인이 현재 처한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집행유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