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건은 상대방이 허위의 종중을 만들어,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소송까지 걸었던 사건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상 종중의 종중원에 대한 명의신탁은 인정하고 있고 종중원이 종중에게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을 시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허위의 종중을 만들어 마치 종중이 존재했던 것처럼 꾸며 토지를 반환받으려고 했던 사건으로, 종중이 허위인 것을 밝혀 무혐의가 나온 사안입니다.
만일 이 글을 보게 된 분께서도 비슷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한시바삐 관련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 바랍니다.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하신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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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