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집행유예 나온 사례입니다. 검사가 보이스피싱 정범으로 기소를 하였지만 보이스피싱 방조범이 된 사례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집행유예인 만큼 의미가 큰 판결이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일을 하게 되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 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자신이 하는 일이
- 회사 자금을 수거하는 일
- 작업대출을 하는 일
- 빌린 대출을 갚는 것을 회수하는 일
- 부동상 임장과 관련하여 자금을 회수하는 일
- 회사의 물품대금을 갚는 일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현금을 전달하면서 이루어 질 리 없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면 지금 당장 일을 중단하시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시작 자체를 하시면 안됩니다.
● 다른 사람의 현금을 전달하는 일
● 전달받은 현금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무통장 입금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여러개를 사용합니다)
● 서류를 출력하여 이를 전달하는 일
● 면접도 안보고 시작되는 일
●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하는 일 등입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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