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님이 준강간으로 고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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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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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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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하거나 추행을 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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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의 가장 흔한 사례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을 때 가해자가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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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들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어 정신이 없었을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고소인이 심심상실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때가 있습니다. 이때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성관계를 할 때 전혀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멀쩡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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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고소인의 성관계시 심심상실 여부 입증에 따라 죄가 성립되어 감옥에 가게 되느냐 아니면 무혐의로 끝나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한다면 이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