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몰래 외도하고 있던 남편,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1993년 혼인 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직장을 다니며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이렇듯 원고 부부는 평온하고 원만한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어느 날 피고가 원고 집으로 찾아와 원고 남편과 3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사실을 말하며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원고 남편은 3년 전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원고 남편은 피고의 회사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가며 데이트를 즐겼고, 두 사람은 주 2-3번씩 저녁을 먹고, 모텔에 들려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28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는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3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원고와 이혼을 할 것을 종용한 점

-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 폭로 및 협박으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2/3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