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앨범으로 알게 된 외도 사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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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앨범으로 알게 된 외도 사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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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남편의 앨범으로 알게 된 외도 사실, 상간녀 소송 승소 사례 

조준영 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2년 차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 남편은 부모님의 병간호로 가족과 따로 지내고 있었고, 원고 역시 주말에는 자녀들과 함께 내려와 남편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부부는 서로를 배려하고 헌신하며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원고는 남편 사무실을 들리게 되었다가 우연히 남편의 자리에서 피고의 옷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옷이 발견된 것에 대해 묻자 원고 남편은 대답을 회피하는 등 수상한 행동을 보였고, 원고는 처음으로 남편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된 원고는 가족사진을 찾기 위해 앨범을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와 남편이 함께 데이트를 즐긴 사진과 서로의 나체 사진을 확인하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고, 뒤늦게 원고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원고 남편이 휴대폰을 빼앗았으나 이미 모든 사실을 확인하게 된 원고는 남편에게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밥을 거의 먹지 못하는 등 원고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2. 변호사님의 조력

원고의 법률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약 22년 차 부부인 점

- 원고와 원고 남편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점

- 피고는 원고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은 약 4년 동안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

- 피고와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로 원고 가정은 파탄에 이른 점

-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점


3. 사건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의 1/2를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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