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4회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의뢰인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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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5회 째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실형"이 거의 확실시된 상황이었으나,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하여 다시 집행유예로 이끈 성공사례입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5진 이상일 경우,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은 5%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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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 개정 이후, 음주 운전을 단 1회만 한 사람에게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음주 5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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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잠재적 살인'이라는 여론이 강화되면서, 재판부도 이를 반영하여 선처 가능성을 대폭 낮춘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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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일수록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음주 후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과 증거를 법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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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5진이더라도 피의자에게 나머지 가족들의 생계가 달려있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등과 같은 정상 참작 사유를 잘 소명해낸다면 선처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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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