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보이스피싱 연루로 1심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구제해드린 사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이스피싱연루로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사실상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은 10% 채 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연루의 처벌 수위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그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피해자 숫자 또한 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연루에 대해서도 선처없이 실형을 내리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안 또한 마찬가지로 실형이 거의 확실시된 사안이었는데요.
하지만 저는 사건을 맡은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그간 범죄 이력없이 청렴하게 살았음은 물론,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호소함으로써 2년 간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사건에 대한 집요함과 변호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다하더라도 변호사의 적극성과 의뢰인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실형이라는 최악의 상황만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사건은 특히, 객관적인 증거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철저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심으로 선처를 바라는 분들은 변호사의 실력 외 책임감을 파악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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