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판결문은, 원심에서 보이스피싱현금전달책 2건에 대하여 각각 "징역 8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사안을 항소심에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기 사건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구제방법 없나요?"
보이스피싱 혐의에 연루된 분들 10명 중 열 분 모두가 위와 같이 사건에 연루된 지 몰랐다는 사실을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수 백건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감정적 억울함 만으로는 보이스피싱징역이라는 현실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에서도 1심까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오로지 억울하다는 진술만 하시다, 실형을 선고받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다행히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실형은 겨우 면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러한 기회조차 놓치시고 차디찬 감옥 창살 안에서 수 년을 보내고, 수 천만 원의 벌금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재판부는 냉정합니다. 법적인 증거 없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여러분에게 선처라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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