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벌금형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안은​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결국 벌금형으로 이끌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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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뺑소니 무면허로 이미 적발이 되어 해당 혐의의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아있던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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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간 도중, 다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음주운전'까지도 의심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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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도맡아, 음주에 대해서는 끈질긴 변론으로 공소 내용에서 빠지게끔 유도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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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무면허운전'만으로 기소되어 이전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벌금'으로 사안을 종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뺑소니 사건의 집행유예가 도과하기 전에 재차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이 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 받은 형량까지 합산되어 무거운 형을 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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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선처 노하우를 지닌 법률 전문가의 조력으로 대처하신다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처에 보다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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