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대표 변호사 김동국입니다.
아래 사안은 쌍방 합의하에 취한 스킨십이었으나, 상대 여자측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증언을 취함으로써 의뢰인을 고소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상대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음을 들어 최종 의뢰인에 대한 선고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혐의 확정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중요합니다.
1. 최대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
2. 성범죄 관련한 전문 변호사 찾음
경찰조사는 수사의 방향이 결정되는 분기점입니다. 이 흐름이 결정되면, 검찰-재판까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경찰조사에 힘써야 합니다. 경찰조사만으로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 때 반드시 사건과 관련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변호사 '내 사건을 해결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최근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판부도 이를 반영하여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 글을 읽은 분들은 "실력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위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많으시다면 저한테 전화상담 예약해주시면 제가 의뢰인의 시간에 맞춰서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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