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업체 동업자 횡령 사건 일부무혐의/기소유예 성공 

사건개요

• 의뢰인은 동업자와 함께 알루미늄업체를 설립하고 약 20년을 서로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중 동업자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후 동업자의 아들을 대표이사로 취임시키고 영업을 하였음
• 동업자의 아들은 그로부터 약 1년 후 의뢰인이 지난 10년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의뢰인을 추궁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업무상횡령 형사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에 상담 요청 후 사건 의뢰

노경종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오랜 기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접대비 등을 지출한 내역은 증거를 소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 사망한 동업자와 서로 협의 하에 집행한 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회사의 자금인출 내역이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음
• 동업자의 아들은 회계장부상 의뢰인이 횡령을 하였다고 인정되기 쉬운 상황임을 인지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경영권을 완전히 뺏으려는 부정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사안의 특성상 방어만으로는 사안의 해결이 어렵다고 보아 동업자의 거래처를 물려받은 동업자의 아들이 동업자와 같은 방식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사정을 가지고 업무상배임으로 맞고소를 하는 전략을 수립
•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유형을 분류한 다음 소명이 어려운 거래내역의 경우에도 오랜 회사 경영 과정에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일 뿐 유형별로 일부 자금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남아있는 이상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론

사건결과

• 경찰 수사결과는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 중 일부는 혐의없음, 일부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였고, 동업자의 아들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혐의가 있다고 보아 송치되어, 함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음
• 이에 의뢰인과 동업자의 아들은 서로 다치기보다는 합의하는 길을 선택하였고, 이에 검찰로 넘어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