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등 검찰 항고

Question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담당 수사관의 성의없는 수사로 무혐의 되어,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부천지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하여, 부천지청에  2023년 4월 3일 항고를 하여 항고사건에 대하여

백종빈 변호사 · Answer

1.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침해는 담당수사관이 스스로 열심히 수사하여 결론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를 먼저 세밀하게 정리하신 후 불기소처분이 나온 이유를 꼼꼼히 검토하시어 증거자료들을 보강하셔야 할 것입니다.

3.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송부되어 고등검찰청 검사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게 됩니다.
실무상 항고사건의 경우 재기수사명령을 받는 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므로 원처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항고이유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고사건도 고등검찰청에서 사건관계자 조사, 추가 증거수집 등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사가 이루어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부장검사 및 검사로서 서울, 수원 등 경향 각지에서 재직하면서 쌓은 실무경험과 노하우로 당면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최선을 다하여 오직 당신 편에 서서 변론하겠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상대방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침해죄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지만 담당 수사관의 성의없는 수사로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와, 이에 이의신청을 하여 검찰에 송치가 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하시려는 상황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무혐의 불송치결정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불복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며,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경우라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고소인, 고발인은 검찰항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다시 재수사 등을 하여 기소하여 줄 것을 다툴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 절차 및 재정신청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영철 변호사 · Answer

업무상 배임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무혐의처분이 많이 나오는 범죄유형의 하나입니다. 사건의 내용과 제출되어 있는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본 후, 보완해야 할 증거 및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면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파고들고, 고검의 항고담당 부장님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니, 믿을만한 분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셔서 항고이유서 등을 작성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